가족간 송금한도와 국세청 조사 기준 총정리
가족끼리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족간 송금한도와 국세청 조사 기준, 증여세 부과 여부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가족 간 송금한도는 얼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가족 간 송금에 대한 법적 한도는 없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도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면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
- 부모 →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자녀 → 부모: 10년간 1,000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 간: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 기타 친족: 10년간 500만 원까지 비과세
위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의 송금 조사 기준
2024년 기준,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으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0년 내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 1건 송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은행에서 자동 보고)
- 해외 송금 또는 외화 거래가 연 1만 달러(약 1,300만 원) 이상인 경우
- 미성년자, 소득 없는 자가 고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경우 소득 및 자금출처 대비 과도한 금액이 누적되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송금 시 유의사항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해외 거주 가족이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과 증여세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 연간 1만 달러 초과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
- 세관 및 국세청에서 외환 불법거래 또는 탈세 여부 검토
- 수취인이 한국 내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예금을 할 경우 증여세 적용 가능
따라서 해외 송금 시에도 반드시 계좌이체 증빙, 송금 사유서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족 간 송금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도별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송금
- 증빙 자료 보관: 계좌이체 내역, 문자, 이메일 등
- 소득 또는 자금 출처 명확화 (특히 자녀가 자산 취득 시)
- 정기적 소액 송금: 한 번에 많은 금액보다 분산 송금
5. 결론
가족 간 송금은 언제든 조세당국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무조사나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제 한도를 숙지하고,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자금을 송금할 경우 10년 기준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간 사랑도 세법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