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빠 보너스제’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두 번째 부모에게 육아휴직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아빠 보너스제의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1. 아빠 보너스제란 무엇인가?
아빠 보너스제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배우자에게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남성 근로자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많아 ‘아빠 보너스제’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2025년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이지만, 아빠 보너스제가 적용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며, 육아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아빠의 육아참여율 증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
아빠 보너스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전제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자인 배우자가 반드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예를 들어, 먼저 엄마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난 뒤, 아빠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해당 제도가 적용됩니다. 단, 동시 사용은 해당되지 않으며, 순차적 사용만 인정됩니다.
3.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아빠 보너스제 신청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음은 주요 신청 절차입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2. 육아휴직 승인 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3.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4. 필요 서류 제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지급 심사 후 첫 지급은 약 1~2개월 후 이뤄짐
아빠 보너스제를 신청할 때 중요한 점은 배우자의 육아휴직 내역이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자영업자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는 월 단위로 분할 지급되며, 육아휴직 중 퇴사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서,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이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경제적 보상과 함께 가정의 균형 잡힌 육아문화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