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특히 중국 국적자들이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여 고액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도전을 안기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중국인의 건강보험료 대량취득 및 부정수급 문제의 구조, 피해 사례,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건강보험 구조의 허점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내국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부 즉시 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여러 허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국적자들은 체류 요건 충족을 위해 단기 비자 후 위장 체류를 하거나, 지인 명의로 위장전입을 통해 주소지를 확보한 뒤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이후 본인 혹은 가족이 고액 진료를 받고, 치료가 끝난 즉시 출국해 버리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료 몇 개월분만 납부하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을 통해 충당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부정수급 사례와 사회적 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중국 국적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한 중국 국적 여성이 출산과 관련된 고액의 진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하고, 치료가 끝난 후 출국한 사례는 국내 언론에 대서특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윤리 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내국인 가입자들이 수십 년간 납부해온 보험료와 비교해볼 때, 몇 개월간 보험료만 납부하고 수천만 원의 혜택을 받고 떠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전체 보험 재정이 악화되며, 장기적으로는 내국인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 필요성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 이후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6개월 이상 체류 후에야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소득 기준과 재정 기여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점은 존재합니다.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가입자의 진료 이력을 추적하고, 출국 시점과 보험 급여 청구 시점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장 전입, 위장 결혼 등을 통한 가입 사례에 대해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출입국관리소 간의 데이터 연동을 강화하여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모두의 안전망이 되어야 하며,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차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 체계의 전반적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는 단순한 의료비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공정한 기준 마련,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 연동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다 철저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감시를 지속해야 할 시점입니다.